오늘부터 안전취약 사업장 매일 "불시 감독"... 행정력 총동원

매일 불시 점검…정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부가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7월 23일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매일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3곳, 전국 2만 6000곳 사업장 불시 점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는 불시 점검입니다. 

대상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2만 6,000곳. 감독관 1인당 평균 35개 사업장이 배정되며, 하루에 1~3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항목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5대 중대재해 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과 폭염 관련 12개 핵심 안전수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 “무관용 원칙으로 관행 바꾼다”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주요 기관장이 함께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락·끼임·붕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한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법령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하며, 현장 중심 점검의 첫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핵심 수칙만 지켜도 사고 예방 가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사고사망자 589명 중 60% 이상이 핵심 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재해 유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227명, 끼임: 66명, 부딪힘: 50명

기존의 산업안전 감독이 서류 중심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작업장 내에서 수칙 이행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현장 중심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산업계도 동참…전방위 협력체계 구축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들도 참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이 함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기술지원 등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단순한 법 준수 차원을 넘어, 이번 프로젝트가 산업 현장의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