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인상률 2.9%, 역대 두 번째로 낮아

✔️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인상률 2.9%, 역대 두 번째로 낮아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결정은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로 최종 결정을 내린 점이 주목됩니다.

✔️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이재명 정부는 두 번째로 낮아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번 결정의 위치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삼 정부는 첫해에 8.0%를 인상했고, 이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에 단 2.7% 인상에 그쳤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첫해 10.3%라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 의지를 보였고,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첫해 무려 16.4%를 올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5.0%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는 첫해에 2.9% 인상으로 결정되며, 김대중 정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 공익위원 “내년 경제 더 어려워질 것”… 낮은 인상률 배경은?

이처럼 낮은 인상률이 결정된 데에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 취업자 증가율은 0.4%로 모두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좁혀지지 않은 노사 간극,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

사실 이번 결정 직전까지도 노사 간 의견 차는 상당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만440원 구간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한선(1만210원):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반영

상한선(1만440원): 2025년 생산성 상승률(2.2%) + 과거 3년 물가-임금 격차(1.9%)를 반영

최종 결정된 1만320원은 이 구간의 중간에 해당하며, 노사 양측 모두 일부 양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IMF 수준 경제 위기냐”는 질문엔… 위원장 “과잉 해석 말아야”

이번 인상률이 IMF 외환위기 시절(1998년)의 2.7%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현재 상황도 IMF만큼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사 간 합의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수치로 해석해 과잉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여건과 노사 현실을 모두 고려한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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